작성자 구자헌  작성일 2019.09.06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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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

구 비 서 류  

환자본인이 신청

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(여권,운전면허증,주민등록증)

직계가족이 신청

1)신청자 본인 신분증

2)환자의 신분증 사본

3)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

4)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

-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.

대리인을 통한 신청( 3)

1)신청자 본인 신분증

2)환자의 신분증 사본

3)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

4)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

-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

받을 수 없는 경우

(환자사망/의식불명/부상/행방불명/의사무능력자

1)신청자 본인 신분증

2)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3)사망사실확인서류,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
4)행방불명 경우 확인서류

5)의사무능력자 경우 확인 진단서

병사용 진단서

1)본인이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.

2)반명함판 사진2, 신분증 지참

3)재발급시 재발급 부수 만큼 사진 지참

-본인이 아닐시 직계가족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주세요.

 


환 자 나 이


14세 미만의 미성년자

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 대리인 신분증

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14세이상~17세 미만

(주민등록증 미발급)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

17세 이상

(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)



*법률근거*

의료법 제 21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.
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환자의 형제 , 자매, 며느리 , 사위 , 보험회사 , 손해사정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동의와 위임이 있어야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동의서 ,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

사문서위조 : 형법 제 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서명위조 : 형법 제 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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